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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블랙리스트…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들

    입력 : 2020.12.06 14:28 | 수정 : 2020.12.06 21:41


    [땅집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현미 장관보다 더 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히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의 강남권 아파트 보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태세다.
    [땅집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조선DB
    ◇① 강남 1주택자 … 신고 금액 ‘5억9000만원’은 공시가격

    올해 3월 관보에 게재된 재산공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강남 1주택자’다. 변 후보자는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129.73㎡)를 신고하면서 가액을 5억9000만원으로 적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이수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14가구 ‘나홀로 아파트’다. 서문여고와 인접해 있고, 2002년 입주를 시작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신고는 기준시가(공시가격)나 실거래가(실제 매입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게 돼 있다. 작년 기준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5억9000만원으로 변 후보자가 신고한 내역과 일치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6억5300만원으로 다소 올랐다.

    현재 시세는 가늠하기 어렵다. 통틀어 14가구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여서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93.29㎡(6층) 주택이 2018년 3월 8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마지막이다. 변 후보자의 주택 면적이 좀 더 크고, 이후 서울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 현 시세는 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 인근 ‘방배 현대홈타운 (전용면적 122.83㎡)’ 아파트는 지난 10월 18억8000만원에 실거래됐다.

    ◇ ②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7년 당시 변 사장 방에서 간부급 직원들을 정치 성향,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 등을 잣대로 평가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내부적으로 SH 노조의 반대가 거셌고, 연임을 고려했던 변 후보자가 포기로 가닥을 잡는 계기가 됐다.

    ◇ ③ LH 사장 시절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밖에 변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기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전임자 시절 3년간 17억원(8건)에 불과했던 것이 변 사장 취임 이후 1년 반만에 36억원(11건)으로 커졌다. 용역 일부가 변 사장이 소장으로 재직한 한국 도시연구소, 같은 학회에 소속된 인물이 대표로 있는 미래이엔디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 직원들이 코로나19 성금이 변 사장과 관계있는 친여(親與) 단체에 기부된 사실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LH는 지난 3월 직원들로부터 코로나 성금 1억3000만원을 걷어 사회가치연대기금과 주거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비법적기부금단체로, 대표인 송모씨가 안희정 지사의 정치자금이 문제가됐을 때 시민변호인단에서 활동했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기도 하는 등 친(親)박원순 인사로 평가받는다. 주거복지재단에서 이사들 가운데 친여 인물과 박원순계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2019년 4월 LH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초를 닦았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인데다, 지난 8월 국회에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했던 점 등으로 ‘김현미보다 더 한 사람이 온다’며 긴장하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565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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