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하게?…홍남기, 이번에도 '뻥튀기 발표'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며 “12월까지 공실공공임대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허언(虛言)’에 가까운 것으로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숫자만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다가는 더 심각한 전·월세난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공실 물량을 전세형(보증금 비율 80%)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은 준비되는대로 연말 내 통합해 모집한다. 이들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허위에 가깝다. 예를 들어 홍 부총리가 밝힌 서울의 공실 공공임대 5000가구는 대부분 기존 입주 ‘대기자’에게 돌아갈 물량으로 이를 빼면 전세로 나올 아파트는 거의 없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 및 신축 매입 약정 물량에 대한 조기 공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공공전세 3000가구와 신축 매입약정 7000가구에 대한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라고 했다.

신탁사 설명회는 지난 27일 열었고, 이달 10~14일 건설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 계획일 뿐이다. 정부 사업의 구조상 한계로 민간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힘들고, 이 때문에 목표한 만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저금리 및 가구·세대수 증가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4만8000가구)이 평년(4만2000가구) 대비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라고 평가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이후 11월 넷째 주 기준 서울이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며,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 시장에선 전·월세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여전히 집값 상승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 부총리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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