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충격 그대로 떠안은 LH…빚 10조원까지 불어난다

[땅집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주택 공급 정책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최고 1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창흠 LH 사장에게 “전세 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자 변 사장이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 대략 8조2000억원에서 10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9100만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맞느냐”고 질의하자 변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박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불어나는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묻자 “LH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공공임대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 1만8000가구, 매입 약정으로 신축 공공임대 4만4000가구, 공실주택 3만9100가구, 빈 상가나 호텔 등을 개조해 만든 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전세는 LH가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최대 6년간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 매입비용의 45%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고 50%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LH는 5%를 부담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와 세입자 보증금이 모두 LH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변 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11만9000가구 가운데 79%인 9만가구를 LH가 부담한다”며 “하는 순수한 사업비는 공공전세 32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