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결국 아파트는 없었다…다세대주택·호텔에 살라는 정부

[땅집고] “전세난이 심각하니 대책을 내놓긴 해야 겠고, 그러다보니 ‘숫자 채우기’ 대책을 급조해 내놓은 것 아닌가 싶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전세 대책(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안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의 대책은 향후 2년간 ▲현재 공실인 공공임대와 빈 상가 등을 리모델링해 공급하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건설사 등과 약정을 맺거나 기존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계획한 공급 가구수는 2년간 11만4100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7만1400가구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곳은 아파트 시장인데, 아파트 전세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실인 공공임대 아파트 리모델링 외에는 전부 다세대주택 공급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주택은 질 좋은 아파트인데 정부가 내놓은 매입 임대나 공공임대·빈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만 담겼다”며 “수요가 원하는 주택 유형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세대주택 공급 계획마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다세대주택 매입 약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문제다. 이는 건설사나 민간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사전 약정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약정 임대주택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공급 실적은 많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으로 1만2000가구 정도였다. 국토부는 이를 확대해 2년간 전국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지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한다는 ‘공공전세주택’도 1만8000가구를 계획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대로 공급되기 어렵다고 본다. 주택을 구할만한 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 인근 땅은 더 구하기 어렵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LH는 임대 수요가 많은 곳이어야 약정을 맺는데, 민간 사업자들은 땅값이 싼 곳을 찾아 공급해야 하므로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동안도 쭉 공급 실적이 초라했던 대책을 무슨 수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더 문제가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LH같은 기관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한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면 시장에 있는 주택의 총량은 동일하니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 정부는 매입형 ‘공공전세주택’ 2000가구를 공급계획에 포함했다.

빈 상가·호텔 등의 리모델링 계획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보다 내부 층고가 높고, 세대별로 화장실·바닥 난방·수도 설치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 오피스의 경우 한 층이 다 비어야 주택으로 개조가 가능한데 그런 조건이 가능한 오피스를 찾기도 어렵다. 설령 공급한다 하더라도 원룸 이상이 되기 어려워 주택으로서 인기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숭인동 ‘베니키아 호텔’을 지난해 12월 청년주택으로 전환,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당첨자의 90%가 입주를 포기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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