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이번주 내놓을 듯…공공 임대 카드 만지작

[땅집고]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매물이 크게 줄고 가격이 급등한 전세 시장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를 늘려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새로운 전세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불안해진 전세시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또다른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이 0.27%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72주 연속 상승했다.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주택시장 수요자들의 피로감도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소식이 퍼지자 “정책 때문에 또다시 시장만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냐”, “또 정부가 헛발질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추가 개입은 자제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 “시장 가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