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11 04:29
[땅집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반전세로 살고있어요. 국회의원 연봉으로도 집은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약통장도 없어요.”
21대 국회에 최연소로 입성한 류호정(28) 정의당 의원은 무(無) 주택자다. 21세 때부터 모교인 이화여대 앞 월셋방에 살았다. 평균 연령 33세인 보좌진 9명도 대다수가 집이 없다고 한다. “자연히 청년들의 주거 고민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땅집고는 주택 시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주택 문제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나?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책상과 침대만 들어가는 곳이 내가 구한 첫 번째 집이었다. 스무 한 살이었다. 집에 들어가는데 숨이 막혔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저 주거 기준’을 생각해 본 계기다. 한 명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최소 면적이 14㎡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적어도 두 배는 돼야 하는 것 같다.
몸만 뉘일 수 있는 공간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1년쯤 살다가 학교(이화여대)에서 좀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남가좌동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인 반지하 원룸으로 옮겼다.”
-그 뒤로도 계속 월세에 살고 있나? 지금 주거 형태는?
“돈을 벌면서는 사정이 좀 나아졌다. 2015년에 판교신도시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집으로 이사했고 한 번 계약 갱신해서 살다가 2019년부터 분당신도시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8만원인 9평(29.7㎡) 짜리 집에 엄마랑 살고 있다. 역세권은 아니다. 지하철 타려면 버스를 한 번 타고 나가야 한다. 게임회사 다닐 때 정규직이 돼서야 반전세로 겨우 옮겼고 정치를 시작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반전세로 살고 있다.”
-2019년에 들어간 집은 내년 초 만기가 될 텐데, 다음 거처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다음 집은 드디어 반전세에서 전세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의원이 됐지만 아직 집을 살 수는 없다. 청약통장도 만들지 않았다. 어차피 이번 생에는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서다.”
-높은 집값이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나?
“부모님 도움없이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버팀목 전세 대출, 중소기업 전세 대출 등이 대략 1억1000만~1억3000만원이다. 전세금의 10%는 자력으로 구해야 한다. 이미 월세 살고 있던 청년들에게 2000만~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저만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월세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20대 청년과 서울에 9억원짜리 집이 있는 20대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일단 새롭게 집을 구할 필요도 없고, 집을 구하더라도 아마 부모님한테서 전세금을 지원받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다른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은 꿈속에서조차 멀어져 간다.
이렇게 부모의 주거 형태에 따라 나의 주거형태가 달라지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9억원짜리 집 가진 부모와 월세 사는 부모를 사람은 사회 진출하고 동일하게 열심히 살지만 10년 후 모습이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청약가점제를 보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애를 낳으면 집을 준다. 출생률이 저조한 탓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 같은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애를 낳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
결혼이나 아이를 기준으로 이른바 ‘정상가족’ 형태에 가점을 매기게 되면 ‘동성애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은 집 가질 기회를 또 한번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주거 정책을 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단기적으로는 월세 지원, 전세금 지원도 좋다. 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려나가야 하고 지원을 한다면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저렴한 아파트 공급이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라도 더 늘려야 한다. 사회초년생이 시작하는 출발선의 격차를 줄여주는 일이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주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사회 전반 격차를 줄이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