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지적에 김현미 장관 반박은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발언을 내놨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이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리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라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전세임대물량을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