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6억 이하'로…공시가 현실화율도 재논의하나

[땅집고] 당정(黨政)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구간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인하 구간을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하다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 논의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동시에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세의 50~70% 선인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까지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 활용되기에 공시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인상한다는 뜻이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중저가 아파트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의식해 재산세 인하를 함께 추진해왔다.

당정이 격론 끝에 재산세 인하 폭을 좁힌 만큼,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현실화율 목표가 80%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있다. 그러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단 백브리핑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방안에 대한 질의에 “로드맵을 변경하는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한 의장은 "정부가 미시적으로 조정할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실화율 도달 속도가 소폭 조절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의 설명과 달리 아직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는 등의 표현을 쓸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달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때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과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목표로 하는 현실화율이나 도달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