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02 15:05 | 수정 : 2020.11.02 15:25
[땅집고]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매물 잠김에 의해 전세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만큼,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전세금이 상승할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한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렇게 예상했다.
건산연은 2021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0.5%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전세금 상승 폭은 올해 4.4%보다 더 확대된 5.0%에 이를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먼저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은 0.7% 하락하고, 지방은 0.3% 내릴 것으로 건산연은 예측했다.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면서 외곽 지역에서부터 매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에 수요자들이 쏠리면서 초기에는 고가 매물이 주목을 받겠지만, 정부에서 강한 매도 압박을 늦추지 않는 만큼 버티기 어려운 지역에서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은 수도권의 풍선효과가 지역 중심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락선을 저지해 수도권보다 하락 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촉발된 전세난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임차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제도 시행 초기 매물 잠김에 의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양시장과 같이 임차시장에서도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전·월세 임차시장은 실수요 시장인 만큼 수급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확한 대책이 긴요하다고 했다. .
주택 인허가 물량은 임대주택 등 공공물량 증가 영향으로 올해 45만가구(예상치)에서 내년 47만가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올해보다 6.1% 감소한 164조1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공공 발주는 53조6000억원으로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발주가 110조5000억원으로 1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산연은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공공공사 부양책을 집중하고, 시장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동산 규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