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검토

[땅집고] 정부가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이 중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