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시세 90%로…9억 미만은 2030년까지

[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원 미만 아파트도 2030년에는 90%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수의 안이 제시돼 확정적인 내용은 없다. 하지만 여당은 현재 부동산 종류별로 각기 다른 현실화율을 90%로 통일시키되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하는 데 의견을 유력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이 68.1%인데 9억원 이상은 72.2%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52.4%인데 비해 9억원 이상은 56.0%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목표 현실화율과 거기까지 도달하는 기간을 여러 방안으로 나눠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정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다시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원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린 후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바로 연간 3%포인트씩 오른다.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90%까지 오르게 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포인트대로 소폭 오르고 이후 3%포인트씩 올라 2035년 90%에 도달한다.
9억~15억원 주택은 연간 3.6%포인트 올라 2030년 목표치에 닿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2027년 90%가 된다.

고가 주택과 토지는 '균등 제고' 방식에 따라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이미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확보돼 동일 제고 폭으로 현실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오랜 기간 누적돼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