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본격화…시세의 90% 수준 맞출 듯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목표 수준과 제도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현실화율 목표는 90% 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크게 올렸다. 현재는 오히려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더 높게 설정된 상태다.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3억원 이하 주택은 68.4%, 3억~6억원은 68.2%인데 비해 15억~30억원은 74.6%, 30억원 초과는 79.5%다. 단독주택도 3억원 이하는 52.7%, 3억~6억원은 52.2%인데 15억~30억원은 56.0%, 30억원 초과는 62.4%다.

하지만 부동산 유형별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리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집값 상승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나서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남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