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손질? 월세 소득공제 확대?…정부, 어디에 칼 댈까

[땅집고] 정부가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예고했다. 이미 쓸 수 있는 대책을 다 썼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새로운 대책에 무엇이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 부처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도 전세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은 전세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으로 과거와 같이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공공 임대주택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인허가를 서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의 공급 물량을 예정보다 늘릴 가능성도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월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는 더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미 초저금리 상황이라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많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을 손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눌러앉고, 세입자가 없는 집에선 집주인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려 하는 바람에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임대료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다시 바꾸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아직 실물주택이 만들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이 긴데,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등을 통해 임대 시장을 강제로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누적되고 있다”며 “공급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전세난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