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난민' 홍남기에 놀란 국토부, 계약갱신 명시 추진

[땅집고] 정부가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가 주택 매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되자 이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와 같이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계획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포기했을 경우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세입자는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뒤늦게 생각을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당시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도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니 일단 나갈 집을 찾아는 보겠다고 했을 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집 매매 계약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세입자가 매매계약 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고 밝혔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세입자가 주택 매매 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적게 하면 이와 같은 이견이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적도록 한 것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약서상 명확한 기재란과 형식이 생기게 됨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그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등 지적이 있어 한달 전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