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손실액 4년간 435억원

[땅집고] 건설임대로 공급한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4년간 임대료 손실이 4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한 공공주택 중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발생한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06억원, 지난해 160억원이다.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빈집은 2만1744채에 달했다. 국민임대주택이 48.7%(1만592채)로 가장 많았고, 행복주택 24.7%(5386채), 공공임대 12.7%(2782채), 영구임대 11.7%(2558채) 순이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빈집인 주택은 1만1788채, 1년 이상 빈집으로 남은 주택도 9956채로 조사됐다.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인프라 부족 및 도시 외곽에 위치(28.5%)한 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인근 지역 과잉공급(24.5%), 비선호 주택(20.6%), 높은 임대조건(7.2%), 누수 등 하자(5.5%), 시설 노후화(4.7%) 등이 이유로 꼽혔다.

진선미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 지역 과잉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공주택 정책을 더 세심히 설계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관계자는 "주택 노후화 및 관리물량 증가에 따라 공가의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입주자격 완화,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공가해소 방안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