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청약통장 매매 등으로 1300여명 검거

[땅집고] 청약통장 매매, 전세보증금 편취 등 범죄를 저지른 1300여명이 검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저지른 138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중 3명은 구속, 33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나머지 1046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 거래질서를 교란한 행위가 997명(구속 2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비리 149명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110명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 66명(구속 1명) ▲공공주택 임대 비리 61명 등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맞춰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중이다. 박 의원은 “나날이 진화하는 부동사 거래 관련 범죄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경찰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