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8 11:23 | 수정 : 2020.09.08 11:29
[땅집고] 정부가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가구의 55%를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불안감으로 인한 주택 매수가 집값 상승 원인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산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3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25%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등 전체 55%를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물량 중 일부 단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특공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도입해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특공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도입해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를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만 130%(맞벌이 140%)로 확대했다.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주는데, 정부는 25%를 세분화해 생애최초이면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일정을 보면 6만가구 중 3기 신도시는 2만22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은 12만가구라는 점에서 신도시 물량 6분의 1 이상이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된다.
수요자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하남 교산(649만㎡)의 경우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중 3600가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별됐다.
일산 생활권이라 교산지구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고양 창릉(813만㎡)은 공급 물량 3만8000가구 중 공공분양 41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나오는 1만가구 중 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등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은 5000가구에 달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지는 이번에 사전청약 일정이 잡히진 못했지만 내년 하반기 중 사전청약을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태릉골프장은 2000가구, 과천 정부청사 부지나 서부면허시험장 등지에선 각 1500가구 정도를 사전 청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물량까지 다 합하면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1만 가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처럼 사전청약을 제시한 것에는 3040 젊은 층이 '지금 아니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불안심리로 비싼 구축 주택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5·6공급 대책 때만 해도 9000가구 수준으로 계획됐다가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심화되자 3만가구를 넘어 6만가구까지 불어났다.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평균 30%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분양을 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입주하고 나서도 분양권을 받은 이후 최장 10년이 될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주는데, 정부는 25%를 세분화해 생애최초이면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일정을 보면 6만가구 중 3기 신도시는 2만22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은 12만가구라는 점에서 신도시 물량 6분의 1 이상이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된다.
수요자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하남 교산(649만㎡)의 경우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중 3600가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별됐다.
일산 생활권이라 교산지구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고양 창릉(813만㎡)은 공급 물량 3만8000가구 중 공공분양 41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나오는 1만가구 중 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등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은 5000가구에 달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지는 이번에 사전청약 일정이 잡히진 못했지만 내년 하반기 중 사전청약을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태릉골프장은 2000가구, 과천 정부청사 부지나 서부면허시험장 등지에선 각 1500가구 정도를 사전 청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물량까지 다 합하면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1만 가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처럼 사전청약을 제시한 것에는 3040 젊은 층이 '지금 아니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불안심리로 비싼 구축 주택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5·6공급 대책 때만 해도 9000가구 수준으로 계획됐다가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심화되자 3만가구를 넘어 6만가구까지 불어났다.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평균 30%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분양을 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입주하고 나서도 분양권을 받은 이후 최장 10년이 될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