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안정시키려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해야"

[땅집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멈추고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공급 기능을 정상화 해야 한다.”

4일 강남구 삼성동 KT&G타워에서 열린 주택정책토론회 ‘집값폭등 · 전세대란 · 세금폭격 · 수도이전? - 이 난장판!’ 참석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전 국토연구원장) 사회로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와 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했다.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대란의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나 신뢰가 낮아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지적하며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 수요가 많은 지역에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문용 (가칭)서울재건축·재개발추진협의회장(전 강남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강남 지역 재건축을 자율화하는 것만으로 3년 내 서울에 30만 가구가 공급되고 90만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급 정책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주거 문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한준 전 사장은 “재택근무, 인터넷쇼핑으로 판매·업무시설의 규모 축소되고 있으며 집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질 것”이라며 “3기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공급 정책에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가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호철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정치적 명분이 과도하게 고려되다 보니 주택정책이 아닌 주택 정치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LTV·DTI 등은 금융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지만 지금은 규제를 위한 수단이 됐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분과대표(전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 ▲이건영 바른사회운동연합 자문위원(전 국토연구원장) ▲김창익 아주경제신문 부동산부장 ▲권문용 (가칭)서울재건축·재개발추진협의회장(전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