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협조 못 한다" 지자체장들 공급 계획에 반발

[땅집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마포·노원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지역 반발이 정부의 공급 계획 추진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에 마련한 천막 시장실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본보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사 유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지난달 4일 발표한 ‘8·4 공급 대책’에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도 전날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구했다. 강남구에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종상향(용도변경)을 통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서 서울시가 수립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서울의료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했다”며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마이스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대신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계획된 공공주택 3000가구 등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서울 용산·마포·노원구 등에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단체장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정부 발표 당일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마포구청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마포구를 공급 주택 계획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