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두더지 잡기' 하다 대한민국 쑥대밭 만들었다"

[땅집고] “핀셋 규제라는 이름으로 ‘두더지 잡기 게임’를 하다가 결국엔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든 꼴입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8월 31일 땅집고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치의 예견된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위원은 “정부는 다주택자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자와 ‘99대 1’의 싸움을 하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국 부작용이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전세금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새로운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 경합이 벌어지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셋집에 살고 있어서 전월세 갱신권을 쓰는 사람은 혜택을 보겠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은 진입 자체가 안된다”며 “계약 갱신이 끝나면 집주인들은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차 기간에 생긴 주택 내부 파손 등을 주장하며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배경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23번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실패를 책임져야 할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한 어떤 대책이 나와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무 책임자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주택 시장 변화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택 근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집에 별도 서재 같은 공간이 있어야 화상 회의도 하는 재택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40평, 50평에 살기는 어려우니 지역별로 거점 업무공간을 만들어 동네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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