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통계로 정책 엉망" 비난에…한국감정원 표본 늘린다

[땅집고]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이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관련 예산을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22.9%(15억4200만원) 증액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 등 3가지가 있다.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데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세세하게 점검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통해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396가구(5.7%)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608가구(8.2%)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392가구(17.4%)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했다. 내년 표본은 1만3720가구로 올해보다 4320가구(46.0%)나 늘어난다.

한국감정원은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가 급등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받았다. KB국민은행이 같은 조사에서 활용하는 아파트 표본(3만4000여 가구)에 비해 한국감정원의 표본(9400가구)이 너무 적은 것이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동향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표본 수는 늘리고 있다"며 "지금도 조사를 수행하는 데 적당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지만, 민간기관과 비교해 표본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 표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