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경제학자에게 '임대차3법' 물으니 10명 중 7명이…

[땅집고]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은 10명 중 7명꼴로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봤다. 80%가 넘는 학자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주거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를 꼽았다.

한국경제학회는 31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벌인 이런 내용의 경제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에는 문항별로 35∼37명이 참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이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 71%가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임차인의 임대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강한 동의 의사를 담은 응답 비율은 24%였다.

이 가운데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한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김현철 미국 코넬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 및 전세가 상승도 예상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주장에 일부만 동의했다.

반면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하고,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 학자는 15%에 그쳤다. 이 중 ‘강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임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섬세한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경제학자들 80%는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준성 경희대 교수는 “특정 지역들을 추가로 꼽아 투기과열지구로 삼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시행해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주택시장의 개별 거래 주체보다 정보가 많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주택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공급정책”이라며 “선호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 82%가 ‘주거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를 꼽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를 묻는 말에는 53%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답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