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액 적으면 반환보증료도 덜 낸다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감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보증료율 체계가 현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돼 보증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보증료가 인하된다.

현재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와 비(非) 아파트(0.154%)로만 구분돼 있다. 이 체계가 개편되면 주택 유형에 따라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3개로 나뉜다.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개로, 부채비율로는 80% 이하, 초과 2개로 세분화한다.

보증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현행보다 요율이 내려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택 유형은 아파트,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부채 비율은 80%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이 적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0.115%로 현행(0.128%)보다 0.013%포인트 낮아진다. 요율 체계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기면서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증료율은 0.154%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보증료 부담 기간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로선 2년을 기본 보증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증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론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만 보증료를 부담하게 한다.

여기에 HUG는 올해 말까지 보증료율을 70~80% 할인하고 있어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