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견디겠다" 법인들 앞다퉈 아파트 매각

[땅집고] 정부가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자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건수도 절반 가량 줄었다.

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기고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전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법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오르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반대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 건수는 한달 새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계속 늘다가 6월에는 8100건으로 증가했지만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