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통계 왜곡" 비판 일자…"보조지표 검토일 뿐"

[땅집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정부의 전세 통계 개편이 통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포괄되는 보조지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세 통계 개편이 통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관은 “임대차 3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세 갱신계약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계약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이라며 “이에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포괄되는 보조지표를 검토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의 개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 조사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지난달 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후 전셋값 급등과 매물 품귀 등 전세 대란이 일어나자 통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차관은 "정책 목적을 위한 표본의 재설계는 국가승인통계 성격상 할 수 없다"면서 "표본보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