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종부세 3.3조로 역대 최대…"결국 증세가 목적이었나"

[땅집고] 지난해 걷힌 종합부동산세가 3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약 1조5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부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59만 5270명, 결정세액은 3조 347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원 불어난 수치다.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52만453명에게 1조2698억원 세금이 부과됐다. 이 중 개인은 50만4600명이 8063억원, 법인은 1만5853곳에 4635억원이 각각 매겨졌다.

세액 구간별로는 ▲3억원 이하 35만2935명, 1346억원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9만8866명, 1643억원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만9828명, 2238억원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만8067명, 2977억원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472명, 462억원 ▲94억원 초과 285명, 4032억원 등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증세가 목적이었다는 얘기”라는 비판을 내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