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조만간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난다"

[땅집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7~8주 정도 후 효과가 뚜렷해진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번 주가 6·17 대책을 발표한 지 8주 차다.

김 차관은 "6·17과 7·10 대책으로 강화한 세법이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여기에 8·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므로 패닉바잉 심리도 점차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갭투자와 법인설립 형태의 투자, 종부세 등 세제 입법 불확실성,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황구매) 심리 확산 등으로 꼽았다.

김 차관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면서 "주택매입을 계획하신 분들이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논의가 나온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선 "호가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현재 관련 부처 간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금융위,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직원으로 구성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