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9 13:32 | 수정 : 2020.08.09 20:33
[땅집고]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 3만1800가구, 단독주택 2500가구, 연립주택 2000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전세가격 지수는 2018년 11월 100.045로 올랐다가 이후 2019년 9월(99.245)까지 10개월간 줄곧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결국 사상 최고점에 이르렀다.
서울 지역 아파트만 따지면 전세금 상승 속도는 더 빠르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02.437(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로, 역시 사상 최고 수치다.
지난해 12월(100.14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약 2.3% 올랐다. 작년 같은달(99.073)보다는 5.5%나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작년 6월 97.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올라 불과 1년 만에 약 3.3% 뛰었다.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 등에 따라 이런 전세금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 감소 추세 역시 전세금 상승 전망의 주요 근거이다. 현재 시중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연 0.8%에 불과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주인들은 보통 전세보증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의 저금리 환경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불리하다. 8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84∼3.81% 수준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런 '전세 소멸' 현상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현재 4% 수준(한은 기준금리 0.5%+3.5%)인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에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폭을 3.5%에서 3%로 낮추는 방안, 전환율을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아예 한은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상한으로 못박는 방안, 현 법정 전월세 전환율에 거의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환율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크게 낮췄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 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면 임대인 입장에서 종부세 등 세금 부담도 커진 상태에서 더 이상 임대사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임대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임대 물량의 90% 정도를 민간이 담당하는데, 민간 임대가 감소하면 전체 임대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만 따지면 전세금 상승 속도는 더 빠르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02.437(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로, 역시 사상 최고 수치다.
지난해 12월(100.141)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약 2.3% 올랐다. 작년 같은달(99.073)보다는 5.5%나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작년 6월 97.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올라 불과 1년 만에 약 3.3% 뛰었다.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 등에 따라 이런 전세금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에 따른 전세 감소 추세 역시 전세금 상승 전망의 주요 근거이다. 현재 시중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연 0.8%에 불과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주인들은 보통 전세보증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의 저금리 환경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불리하다. 8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84∼3.81% 수준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런 '전세 소멸' 현상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현재 4% 수준(한은 기준금리 0.5%+3.5%)인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에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폭을 3.5%에서 3%로 낮추는 방안, 전환율을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아예 한은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상한으로 못박는 방안, 현 법정 전월세 전환율에 거의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환율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크게 낮췄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 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면 임대인 입장에서 종부세 등 세금 부담도 커진 상태에서 더 이상 임대사업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임대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임대 물량의 90% 정도를 민간이 담당하는데, 민간 임대가 감소하면 전체 임대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