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참여할 조합 15곳 이상"

[땅집고] 서울시는 ‘8·4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재개발과 관련, 서울에서 15곳 이상의 재개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확인한 결과 7일 현재까지 15곳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는 “해당 지역에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주민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정부는 앞서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을 기존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 외에 옛 뉴타운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구역도 포함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 이후 정작 조합들은 흥미가 없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서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서울에 176곳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총 4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공공재개발의 기부채납 비율을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성이 매우 좋지 못한 곳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20~30%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