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다루는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

[땅집고]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39명)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과 관련한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조사했다.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대부분 강남·세종시 주택 보유

경실련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39명(36%)으로 집계됐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무주택자는 8명(7%)에 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 총 7명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 소재였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다.

■상위 10명 중 7명이 국토부·기재부 출신…평균 33억5000만원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107명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원이다. 신고액 기준으로 부동산재산(건물·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 중이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바 있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이 부동산재산 기준 상위 10인 안에 들었다. 이들 상위 10명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이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전·현직 포함)”이라고 지적했다.

■文 정부서 고위공직자 재산 51% 상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2% 상승했다.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52채 시세는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재산도 크게 불어났다”며 “최근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는 통계를 내놨는데, 이 통계가 거짓왜곡 됐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