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도루묵된 공공기관 이전…수도권 인구 다시 지방 추월

[땅집고] 정부가 짓는 지방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을 주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연구팀이 5일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아 수행한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8년 정도 늦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한 후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05년에는 수도권 인구 유입이 계속될 경우 2011년 쯤 지방보다 수도권 인구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역전 시기가 8년 정도 미뤄져 지난해(수도권 50.002%, 지방 49.998%)에서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것.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본격화한 2013~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분산 효과가 나타났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자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해 결국 지방 인구비율을 추월하게 됐다.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0만4716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이다. 이 중 부산 혁신도시가 7522명으로 계획인구 대비 107.5%를 달성했다. 다만 부산의 경우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기존 도심에 개발됐다는 점에서 계획인구 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계획인구 달성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 혁신도시다. 인구가 2만3463명으로 달성률 75.6%에 그친다.

지난해 말까지 혁신도시에 신규 입주한 기업은 총 1704개, 창출한 일자리는 11만4867개다. 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한 곳은 경남 혁신도시(434개)이며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 혁신도시(2만1874개)다.

연구팀은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는 부합했지만 효율성은 떨어졌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 주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거 환경 만족도는 57.2%로 비교적 높았지만 교통 환경 만족도는 30.2%로 가장 낮았다.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은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려면 전향적인 기업 인센티브 등 민간기업 입주와 투자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