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을 왜 정부 맘대로?" 지자체 반발 속출

[땅집고]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신규 주택 개발 대상지로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공공분양·임대주택 개발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지자체가 서울 마포구다. 정부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공공주택 6200가구를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5일 “상암동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계획에 반대한다. 해당 계획에서 마포구에 대한 주택 계획은 제외해 달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는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사용해야 할 부지다.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노원구도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택지가 아닌 녹지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김성환·고용진 의원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잡음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재건축 도입과 공공 임대주택 확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자체들과 정책을 조율해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역 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된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이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키느라 고생했다”라는 말 외에 이번 공급대책으로 벌어진 ‘엇박자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