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의식한 듯…홍남기 "공공재건축 계획대로 추진"

[땅집고]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견이 나오자 4일 발표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는 과열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해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대책을 점검하고 시장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간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라며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서울시도 민간 재건축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늘어나는 수익의 9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4일 공급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가 “우리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자 홍 부총리가 직접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예정지 등은 과열될 징후를 보이는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도 높인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