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대책-일문일답] "태릉골프장 주택도 내년 말 사전청약"

[땅집고]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책 발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 민간 참여를 강제할만한 수단이 있는가.
(홍남기 부총리)“공공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즉 조합원 동의가 있는 재건축 단지에만 해당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방식은 적용이 안 되고 일단은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약 20%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발굴 주택 절반 이상이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다. 실제 공급될 수 있는 것인가.
(김현미 장관)“5만 가구의 근거는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모두 93곳, 약 26만 가구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20% 정도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5만 가구를 산정했다.”

―사전청약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후분양을 늘리는 방향은 폐기된 것인가
(김현미 장관)“후분양을 확대하겠는 정부 방침에 변함은 없다. 시범사업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공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내년, 내후년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가능하면 태릉도 사전청약할 수 있으면 도입하려고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나 재무 안전성 규제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없는가.
(김현미 장관)“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것은 지역에 거주했을때 우선 입주권을 주는 것이다. 재건축 취지에 맞는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지금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10% 더 높다.”
(홍남기 부총리)“생애 최초 공급 물량도 크게 늘렸고 LTV도 10% 더 해주고 있고, 전월세 자금 금리도 추가적으로 낮췄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정부는 항상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간다는 의지가 강한데.
(김현미 장관) “임대 위주 정책은 아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이 되면 임대율이 OECD 평균(8%)를 넘어 9%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임차가구 25%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신규 유휴택지에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 비율은.
(김흥진 실장)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을 포함해 분양주택이고,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수정될 것이다. 신규 주택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은 지구별로 차이가 날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부 국유지의 경우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에서 더 완화한다는 의미는.
(김흥진 실장) “현재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시설 비율이 90% 이하로 제한됐다. 그 제한을 없애서 준주거지역에서도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층수 제한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경우 서울시는 최고 50층까지 완화되는데 구체적인 층수 허용은 단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암DMC 부지는 당초 초고층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나.
(서울시 관계자) “상암DMC 내 택지개발 미매각 용지로서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부지가 맞다. 주거용만으로 짓는 것은 아니고 복합비즈니스센터 용도와 주거 부분을 포함해 복합으로 지을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은 5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하겠다고 나선 곳이 있는지.
(김흥진 실장) “5월에 발표했을 때 정비해제구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해제구역을 포함해 9월에 공모를 받는다고 하면 당초 저희가 발표했던 2만 가구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다. 총 4만가구 정도의 공공재개발 물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언제 진행되는지.
(김흥진 실장)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금년 중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본다.”

―1~2년 내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살 수 있거나 2~3년 내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김흥진 실장) “입주 기준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양이라든지 청약 개념으로 보면 물량들이 조금 있다. 건물이 없는 유휴부지는 일찍 착공할 수 있고, 기존 공공청사 부지도 철거가 끝나고 바로 착공하면 분양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입주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것으로 본다. 태릉CC도 저희가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 진행하려고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