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 이번주 발표…정부가 준비한 카드는

[땅집고]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부동산업계와 당정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초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 중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공급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를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 받아선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서는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높이면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층고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같은 층고제한 규제도 푼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택지에서도 가급적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리는 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는 물론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공급 가구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 늘리는 등 주요 택지 후보지에 대한 고밀도 개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