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들조차 "부동산법안 문제 많다"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이후 국회에서 강행 처리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여러 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매매·보유하는 데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임대차계약에서 집주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위헌(違憲) 소지가 있으며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지 약 7개월 만에 세율을 (또) 대폭 인상한다"며 "정부가 빈번하게 정책을 변경해 정부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양도세율을 인상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을 뿐,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로 세율을 조정한 것인지 설명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줬던 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는 "(혜택을 준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법을 다시)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임대 사업자 관련 정책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들은 정책의 취지와 정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는 "과거 종부세 개정(인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주택 양도세를 대폭 높이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 들의 보고서는 "(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해 주택 매매 시장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등 '매물 잠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직장 이동·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투기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