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재산세 인상 유감…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낮추겠다"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높다는 비판에 대해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 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올려왔는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대에 상관없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