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경전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시작부터 파행

[땅집고] 28일 국회 국토교통위가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신경전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먼저 할 것을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가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부처 업무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순서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 데다,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안건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이틀간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그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의견이 대립하면서 회의를 40분 만에 중단하고 여야 간사가 의사 진행 순서를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던 중 참관하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보좌진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회의가 또 중단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