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공급 대책 나온다…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땅집고] 오는 8월 첫째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안 택지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정은 또 다른 집값 상승 현상을 불러오는 일을 막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 및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할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신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는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를 목적으로하는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규제하는 대책도 나올 수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