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하면 수도권에 50만 가구 지을 수 있다"

[땅집고] 대한건설협회가 23일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등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50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저금리, 유동성 증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진단하고 실수요자들의 공황구매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급 해법으로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협회는 “8가지 해법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 가구 정도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협회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해 강력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는 것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과 추격매수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특례로 발생한 개발 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