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말한 '태릉 골프장' 알고보니 그린벨트

[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보존하면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면서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정부 안팎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한 택지개발이 유력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결국 강남만 보존하고 강북은 난개발하겠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강남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 지키고 강북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은 풀겠다는 건 앞으로도 강남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집 팔라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게 다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 서울시는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콕 집어 태릉골프장을 언급한데다, 당초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던 정부가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2018년처럼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낮다.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