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결론 못내…종합적으로 판단"

[땅집고] 청와대는 1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여 정치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정부 일각에서 검토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졌고, 정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