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서울시 "정비사업 강화"

[땅집고] 청와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해온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화’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정비사업으로 총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고 19일 밝혔다.

1만1000가구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왔거나 29일 전까지 나올 예정인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규모를 합산한 것이다.

시가 새롭지 않은 내용을 다시 강조한 것을 두고 최근 거세지는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 사안에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15일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관되게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시는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은마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TF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에서 약 4000가구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마쳤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약 7000가구 규모)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