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벨트 해제 사실상 합의…강남·서초구 후보지로 유력

[땅집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과 면적, 시기를 정하는 절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간 의견을 정리했다”며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최근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정은 지난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실무기획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다시 주문한데 이어 김 실장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관건은)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항상 드렸던 말씀이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는다”며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그린벨트를 개발해 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린벨트 해제가 녹지만 훼손할뿐 땅값 상승, 투기심리 조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2018년에도 국토부가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당시 서울시가 이런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현재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150㎢ 정도가 지정돼 있다. 청계산과 우면산을 낀 서초구(23.89㎢)가 가장 넓다. 노원·강북·도봉구 등 강북에도 많지만 대부분 산이어서 택지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진다면 강남권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