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안돼…차라리 재건축·재개발 풀자"

[땅집고]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서울시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5일 개최된 주택 공급을 위한 실무기획단(TF)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예정돼 있지 않았고 수도권 주택공급 방향에 대한 간단한 논의만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는 것.

그러자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린벨트 말고 대안은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용산 미군기지 이전지나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서울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부지 등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태릉골프장 주변은 그린벨트여서 이곳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