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풀면 판 깨자는 것…흔들림없이 지킨다"

[땅집고]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시청에서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제외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며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회의에 임하는 기조를 말했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언론에 공개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회의 종료 직후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분위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날인 지난 9일에도 주택 관련 고위 간부들은 ‘그린벨트 관련 논의를 포함한 대책을 갖고 오라’는 정부의 주문에 대책을 검토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