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TF 출범…"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 TF 실무기획단을 가동한다.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서울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검토 등 본격적으로 택지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실무단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논의했다. 실무단은 각종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안건은 서둘러 구체화하고 신규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개요를 공개했다.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다.

도심 고밀 개발은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 높여서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 등을 통해 용산 정비창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동작 주차공원 등 국공유지 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중에서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개발하고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김현미 장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서울 내 군관사 등을 개발해 주택 용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군 시설 이전 등을 통해 중급 이상 택지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에 남은 군 시설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관 간 의견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