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도심 내 공실 상가 활용 등 검토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 가능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의 방안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기적으로 모색할 실무기획단(TF)을 구성하고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무기획단은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며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단장을 맡는 형태다. 기획단에서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