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대책 윤곽…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검토

[땅집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재 3.2%에서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0.5%~3.2%를 적용한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로 올릴 경우 현재 최고 세율(3.2%)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한번에 상승한다. 지난 12·16 대책에 따라 현재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최고 세율(4%)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크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날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법안까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