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차관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는 양도세 인하? 난 동의 못해"

[땅집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시장에서는 (시세차익)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우선권을 받게 되지만 '3040' 젊은 세대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분들이나 젊은 신혼부부에 대해선 따로 물량을 많이 배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해 “갭투자, 즉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갭투자가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이번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이번에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느냐고 묻자 박 차관은 “대책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